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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6

오늘의 이슈> 전국민 일상지원금 최종정리!!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작년부터 상승한 금리와 물가가 진정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전국민이 경제적인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발표한 일상회복 정책입니다. 1. 전국민 일상 지원금이란?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 상승한 물가와 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전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요약 물가상승 금리상승 경제적 극복 2. 전국민 일상 지원금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구분을 해서 차등으로 지급 할 예정이며,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급금이 적어 정액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2.. 2023. 7. 14.
오늘의 이슈> 유승준 비자발급 법정 승소, 21년만에 한국행 가능... - “신청 당시 재외동포법 나이 허점” 부처 협의 필요… 당장 발급 안 돼 - - "38세 넘으면 체류 자격 부여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병역 기피' 원심 패소 뒤집혀 -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씨가 즉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가 *상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도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이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상고 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요약> 유승준 승소, 관련 부처와 협의 필요,.. 2023. 7. 14.
오늘의 이슈> 발 등에 불 떨어진 예정자들, 정부의 무방비적인 방치와 일반적 규제 강화가 해결되야… "내년에 입주하는데 불법이라니 잠이 안 옵니다. 오피스텔로 변경하고 싶어도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해요." (안양 숙박시설 계약자) "지방자치단체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주려 하지만, 모든 계약자에게 동의부터 받아야 한다는데 정말 막막합니다."(청주 H생활숙박시설 계약자) 12일 경기도 안양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받은 직장인 조 모씨는 "실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샀는데 못 한다니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 4월 입주 예정인 이곳은 총 690가구 3개동 규모다. 외관만 보면 아파트처럼 생겼지만 건축법상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조씨는 "분양받을 때 생숙은 장기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다"며 "이제 와서 실거주는.. 2023. 7. 13.
오늘의 이슈> "작년아니다.. 올해다.." 현재 난리 난 강남 상황 작년 이 맘때쯤 강남에서 장마로 피해보고 이런 짤이 돌았는데... 현재 강남 실시간 상황임.. 작년이랑 똑같이 침수되고 물에 잠김;; 이러니 내가 강남에 안살지..(?) 2023. 7. 13.
오늘의 이슈> 오르는 교통 요금에 시민 부담↑, 노령층 무임승차 관련법안 개정 등 대책 마련 해야… 서울 대중교통 요금 하반기 인상 市, 2024년 지하철 150원 추가 인상 버스는 8월부터 300원 올라 인천도 10월부터 버스 250원 올려 광역버스 700원·심야버스 350원 ↑ 부산시, 최대 400원 인상 등 검토 시민단체 “市, 밀어붙이기식 강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이 오르고, 내년 하반기에 150원이 추가 인상된다. 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300원 오른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인상이 경기, 부산 등 서울과 사정이 비슷한 지역의 대중교통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지는 단초로 작용할 수도 있다. 12일 서울시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서울시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는.. 2023. 7. 13.
오늘의 이슈> "여기가 부동산이에요?!" 유명 앱 보고 찾아간 공인중개사무소, 알고보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해 놓고 호갱노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온 ‘유령 복덕방’ 여러 곳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위장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처럼 꼭 걸어놔야 할 필수 서류는 물론 간판도 없었고 공인중개사도 상주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물품보관함만 가득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유창고와 공유오피스를 중개사무소로 위장한 경기 김포 소재 6개 업체를 김포시에 고발했다고 11일 발표했는데요. 김포시는 이들 모두 사무소 확보 기준 미비, 게시 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협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들이 김포 지역 공유오피스에 사무소를 연 것처럼 등록해놓고 불법 영업활동 중이라는 제보를 받아 의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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