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유승준 비자발급 법정 승소, 21년만에 한국행 가능...

by 빙포작가 2023. 7. 14.
반응형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스토리

 

 

- “신청 당시 재외동포법 나이 허점”
부처 협의 필요… 당장 발급 안 돼 -

- "38세 넘으면 체류 자격 부여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해야"
'병역 기피' 원심 패소 뒤집혀 -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씨가 즉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가 *상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후에도 관련 부처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승소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이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상고 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

요약> 유승준 승소, 관련 부처와 협의 필요, 법무부와 법적조치 예정. 21년만의 한국행?

반응형